‘조국 수사’ 檢 정면비판한 박원순 “상식선 한참 전에 넘어서”

뉴스1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검찰의 행태를 정면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한 달여 동안 우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의’의 이름으로, 혹은 ‘헌법수호’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한 집단의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라며 “한때 ‘국가권력의 흉기’였던 그 흉기가 스스로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을 때 벌이는 폭주를 우리 모두는 똑똑히 지켜보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상식선을 한참 전에 넘어섰다”라며 “국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국민의 편도, 정의의 편도 될 수 없다. 이렇듯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23년 전,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최초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청원했을 때에도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이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을 추진했을 때에도 기득권세력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다”라며 “2019년 현재, 우리사회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검찰의 행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의 분리가 있었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행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지금 상황은 누구라도 힘을 보태야 할 만큼 엄중하다. 검찰개혁이 없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기 때문”이라며 “법이 권력의 흉기가, 특정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흉기가 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법은 오직 ‘국민의 무기’여야만 한다”고 맺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