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대통령 메시지에 “법 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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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7일 17시 02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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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현실을 성찰하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3시 기자단에게 이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앞서 오후 1시 30분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 주기 바란다”며 검찰에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검찰의 답변 내용 자체는 원론적이지만, 답변이 나온 시간이나 내용을 봤을 때 사실상 반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불과 90분 만에 공식 의견을 밝힌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다가 문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날 고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꾸준히 불거져온 언론을 통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 약 11시간에 걸친 장시간 자택 압수수색 등 논란의 사안들에 대해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친분 의혹에 대해 “연수원 수료 이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대검은 “사법연수원 재직 시절 사법연수생 전원이 참석하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을 뿐”이라며 “검찰총장이 주 의원과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함께 했다거나 모임을 만들어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고, 1960년생으로 나이도 같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언론 기사를 보면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부터 윤 총장이 주 의원과 매우 친해 모임을 만든 후 1박 2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상황 유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윤 총장이 주재한 대검 간부회의에선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현장에 있던 수사팀 검사와 통화한 부분과 관련해 ‘본질은 수사 정보 유출이 아닌 수사 압력’이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TV로 시청하다가 조 장관이 수사팀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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