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혁하라” 주문→검찰 “하겠다” 응수…반발? 수용?

文대통령, 조국 관련 수사 언급…경고메시지
검찰 수사 위축 분석…'고강도 지속' 전망도
검찰 "개혁엔 최선…수사는 법에 따라 엄정"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서 ‘개혁’의 주체임을 강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언급하는 등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에 즉각 반응을 보였는데, 향후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27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이 법 제도적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그간 핵심 국정 과제로 다뤄졌던 검찰 개혁에 대한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조 장관 관련 수사 상황을 먼저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현재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한 불만을 피력, 강도와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전날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출근길에서 “인륜의 문제”라며 수사에 개입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한 달가량 진행돼 온 조 장관 관련 수사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경고’로 인해 검찰 수사가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직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수사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자세를 갖출 것을 주문한 만큼 고강도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법농단 등 과거 윤 총장이 지휘했던 수사에 비해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더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윤석열호’ 검찰은 그간 해 왔던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도 검찰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바람에 따라 개혁의 ‘주체’로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수사는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가 나온지 불과 1시30분만에 이런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