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美동맹비용 요구시 “기존 방위비 협상으로 논의 못해”

"전략자산 전개비용 SMA 틀에 속하지 않는 범위"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27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비용 등 ‘동맹 비용’을 미국이 요구할 경우 “기존의 방위비 협상으로는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등 동맹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대답했다.

민 의원이 “이러한 사항은 소파(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의 예외가 돼 결과적으로 소파협정 위반 아니냐”면서 “이런 걸 요구하면 전혀 새 협상이 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차관은 “지적한 항목들은 본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틀에 속하지 않는 벗어나는 범위”라며 “기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만으로는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는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SMA 체결 협상 첫 회의를 지난 24~25일 서울에서 열었으며 다음달 미국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