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11시간 압수수색, 아무리 봐도 과해”

[조국 의혹 파문]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서 檢비판
조국 통화엔 “오해받을 수 있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 같은 것도 그때 바로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나 야당은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사실 관계를 호도하시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거주자로서는 여성들만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또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당일 검사와 통화한 것에 대해선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지휘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압수수색(자택)의 소유자였던 장관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로 건강을 심하게 해친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기도 하다”고 엄호했다. 다만 이 총리는 “공교롭게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조 장관을 임명 제청한 게 잘한 결정이냐”고 묻자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 제 의견을 포함해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셨다”며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게 되고 있는데 머지않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본다. 머지않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또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는 뜻을 전달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