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돼지열병·비핵화…文대통령, 이번주 나라 안팎 난제 해법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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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9일 07시 06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뉴스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뉴스1
지난주 유엔총회와 한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국내외 산적한 난제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3박5일 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 후 27일 오전 불가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한 후 오후 반차를 사용해 짧은 휴식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한동안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귀국 후 ‘현재진행형’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임박한 북미 간 비핵화 협상까지 산적한 난제와 직면했다.

지난 9일 조 장관을 임명한 후 이른바 ‘조국 정국’ 사태가 봉합될 것이라는 청와대의 기대와 달리 끊임없는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의 속도로 혼란은 가중됐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임명 후 처음으로 조 장관과 검찰 수사와 관련해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 이슈가 정국을 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한 호소이자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의 결심’을 촉구하는 야당 등의 주장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에는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강기정 정무수석의 검찰 수사 압박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검찰의 언급에 따라 정국이 좌우되는 현 상황에 대한 경고를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정국은 내년 총선과 얽혀 장기전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 장관을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여야의 셈법은 물론 권력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선은 패를 쥐고 있는 검찰로 향하고 있다. 전날(28일)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 15만명(주최측 추산)과 ‘조국 구속’을 외치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300여명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위치한 서초동으로 모였다.

여기에 검찰이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분열된 여론을 수습하고 국정을 운영해나갈 돌파구를 찾는데 고심할 전망이다.

그동안 청와대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홍보했던 것을 무색하게 만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도 최대 현안으로 대두했다. 28일 현재까지 경기도 파주(2곳), 연천, 김포, 인천 강화 5곳 등 총 9곳이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와대는 지난 24일부터 이호승 경제수석이 주관하는 ASF 관계 비서관실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매일 오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협의하고 있다.

27일 오후 국내에서 9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판정을 받은 인천 강화군 하점면의 한 농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 News1
27일 오후 국내에서 9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판정을 받은 인천 강화군 하점면의 한 농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 News1
ASF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정부는 추가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행사를 취소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달 2일 예정된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취소했다.

문 대통령이 오는 30일 주재하는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도 ASF 여파로 장소를 바꾸기로 했다. 당초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ASF 확산 우려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하고 참석 인원도 대폭 축소한다.

방역망 확보의 최대 고비가 향후 2~3주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문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상황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며 비핵화 협상 재개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 재개 움직임에 따라 지난주 직접 유엔총회에 참석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다만 이달 말로 예상됐던 북미 실무협상은 현재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설이 나오면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마다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국내외 현안들인 만큼 문 대통령의 난제 해결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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