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유엔총회와 한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국내외 산적한 난제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3박5일 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 후 27일 오전 불가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한 후 오후 반차를 사용해 짧은 휴식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한동안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귀국 후 ‘현재진행형’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임박한 북미 간 비핵화 협상까지 산적한 난제와 직면했다.
지난 9일 조 장관을 임명한 후 이른바 ‘조국 정국’ 사태가 봉합될 것이라는 청와대의 기대와 달리 끊임없는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의 속도로 혼란은 가중됐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임명 후 처음으로 조 장관과 검찰 수사와 관련해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 이슈가 정국을 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한 호소이자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의 결심’을 촉구하는 야당 등의 주장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에는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강기정 정무수석의 검찰 수사 압박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검찰의 언급에 따라 정국이 좌우되는 현 상황에 대한 경고를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정국은 내년 총선과 얽혀 장기전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 장관을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여야의 셈법은 물론 권력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선은 패를 쥐고 있는 검찰로 향하고 있다. 전날(28일)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 15만명(주최측 추산)과 ‘조국 구속’을 외치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300여명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위치한 서초동으로 모였다.
여기에 검찰이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분열된 여론을 수습하고 국정을 운영해나갈 돌파구를 찾는데 고심할 전망이다.
그동안 청와대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홍보했던 것을 무색하게 만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도 최대 현안으로 대두했다. 28일 현재까지 경기도 파주(2곳), 연천, 김포, 인천 강화 5곳 등 총 9곳이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와대는 지난 24일부터 이호승 경제수석이 주관하는 ASF 관계 비서관실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매일 오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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