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 군수품’ 조달청 이관…군납업체 “비효율·예산낭비만 생긴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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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0년 1월부터 무기류를 제외한 군납 3100여개 품목의 주무관청을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하기로 하자 군납 중소기업들이 “비전문 기관에 군수품 조달을 맡기면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사업 주체를 바꾸려는 근본 원인인 ‘군수품 조달 비리’에 대해 업계는 “방사청 내에 검찰 관계자가 상주하고 있고, 현재까지 비리문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국방조달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군수품 이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방조달위는 중소기업 군납업체 400여개사를 회원사로 둔 15개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다.

국방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방위청에서 다수의 조달 비리가 발생하자 2020년 1월1일부터 무기류를 제외한 급식·유류·피복·장구류·일반장비 등 3112개 품목 1조1000억원 상당의 조달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국방조달위는 “(군수품 조달) 이관사유의 본질인 ‘조달비리 문제’는 2016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적이 없다”며 “비리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청와대와 총리실, 기재부, 국방부는 이관만을 고집한다”고 규탄했다.

군수품 조달업무를 이관하면 Δ비전문성 Δ유기적 협조 불가 Δ예산 낭비 Δ군수품 품질 저하 Δ방사청 적격심사기준 소요 비용의 전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국방조달위의 주장이다.

김형석 국방조달위원회 위원장(한국제낭조합 이사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품 조달 사업의 조달청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뉴스1

군납업체들은 “국방부는 1971년부터 조달본부를 설립하고 50년 가까이 군수품 전문조달을 운영하고 있다”며 “군수품 조달경험이 전무하고 군조직과 유기적 협조가 어려운 조달청은 평시는 물론 전시에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달수수료만 연간 60억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방예산만 낭비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군수품의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조달위는 “2007년부터 별도의 적격심사기준을 도입한 방사청과 달리 조달청의 심사기준은 ‘가격’”이라며 “저급품질의 군수물자가 납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군 식품 조달에 대해 “원재료 확보에 최대 6개월이 소요되는 군납품 특성상 식품 조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조달위는 조달사업을 이관하면 군납업체들이 12년간 방사청 적격심사기준을 맞추기 위해 들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비용은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군납업체들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이노비즈 인증 등 그동안 군의 적격심사기준 점수 향상을 위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투자해 온 업체들의 비용과 노력은 누가 보상하느냐”며 “이에 대한 고려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국방조달위원장은 “미국은 현재도 식품, 의류, 유류 등을 전투기, 미사일 등과 같이 군수물자로 분류해 미국방조달본부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며 “국방부에서 조달청에 조달 이관을 계획하고 있는 3112개 품목들은 무기류 못지않게 중요한 군수품인만큼 급작스러운 조달청 이관을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