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 대통령, 윤석열에 “검찰 개혁 방안 조속히 마련” 지시

조국, 첫 대통령 업무 보고…대검 감찰본부장, 사무국장 인사도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7일 검찰에 대한 공개 경고에 이어 이번에는 윤 총장에게 직접 검찰 개혁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본격화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 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7일 검찰을 향해 “성찰해야 한다”는 경고에 이어 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더 강한 개혁 메시지를 조 장관을 통해 전달한 것이다. 이날 보고는 조 장관 취임 이후 첫 대통령 보고로, 윤 총장은 배석하지 않았다. 이날 보고에 대해 청와대는 “27일 문 대통령이 검찰 관련 메시지를 구술하면서 법무부의 보고도 지시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독립된 별도의 기구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2019.9.25/뉴스1 © News1

조 장관은 이날 현재 비어 있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정 인사를 건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법무부가 조 장관 취임 이후 두 자리에 대한 인사 절차를 진행해온 만큼 곧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인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금, 인사 등을 총괄하는 사무국장과 감찰 권한을 갖고 있는 감찰본부장은 검찰의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조직을 향한 조 장관의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검찰의 형사·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