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軍, 10년간 해외무기 구매에 46조…美 무기만 36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우리나라가 지난 10여년 간 해외무기 구매에 약 46조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78%인 36조원이 미국산 무기를 들여오는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무기 편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기 구매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방사청은 해외무기 구입에 총 45조 7886억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미국산 무기 도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78%에 해당하는 35조 8345억원(FMS+상업구매)이었다. 미국에 뒤이어 독일(4조 129억 원), 영국(1조 3825억원), 이스라엘(1조 2744억원) 순이다.

FMS(대외군사판매)는 미국 동맹국이 무기 구입시 미국 정부가 대신 구입·전달하고 동맹국은 추후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FMS로만 24조 7777억 원을 구매했다.

특히 규모가 큰 주요 사업이 전부 군용 항공기 구매 및 개량 등에 편중돼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도입한 해외무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F-35를 도입하는 ‘F-X 사업’으로 7조 1546억 원이 투입됐다.

이어서 KF-16 성능개량사업(2조 1956억 원), F-15K 2차 항공기구매사업(2조 645억 원), 광개토Ⅲ Batch-Ⅱ 이지스 전투체계(1조 9630억 원), 해상초계기-Ⅱ사업(1조 8411억 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구매사업(1조 7784억 원) 등이다.

홍 의원은 “한미동맹이라는 안보기반, 기존 전술·전략자산과의 호환성 등으로 미국 무기 편중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장비도입, 무기운용, 기술개발, 유지보수 등 군사력 건설 대부분이 미국에 종속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 항공자산 90% 이상이 미국자산으로 미국 정책판단에 따라 우리 군사자산들의 운용과 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전투기 등 항공자산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고 무기 도입 국가를 다변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