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철도범죄는 8797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491건 ▲2016년 1661건 ▲2017년 1951건 ▲2018년 209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601건이 발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성폭력이 3284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손괴·공무방해, 횡령, 사기 등 기타 범죄 2276건(25.9%), 절도 1491건(16.9%), 폭력 1122건(12.8%), 철도안전법 위반 624건(7.1%) 순이었다.검거율은 96%(검거 8428건)에 달했다.
성폭력은 2015년 413건에서 2018년 912건으로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8월까지 608건에 달했다. 적발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성범죄를 고려하면 더 많은 범죄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황희 의원은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열차와 철도역 내에서 발생하는 철도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원은 444명에 불과하다”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원을 보강하고, 점차 지능화 첨단화하는 철도범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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