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대결이후 침묵 깬 文대통령 “국론 분열이라 생각 안해”

[‘조국 카오스’ 두달]조국 거취 언급없이 檢개혁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두고 양분된 여론에 대해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7일 나온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서초동과 광화문을 향해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며 이제 그만 거리로 나오라는 것. 그리고 국회와 법무부, 검찰을 향해 “검찰 개혁을 서둘러 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두 집회 참가자들에게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평가한 뒤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지난달 30일 이후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나온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조국 카오스’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文, 집회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서초동, 광화문 집회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직접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 검찰개혁을 지시한 이후 ‘조국 사태’에 침묵해 왔다.

문 대통령은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분열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서초동과 광화문 양측을 향해 ‘그만해 달라’는 뜻을 전한 것이다. 진영의 극한 대립이 낳는 국가적 피로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문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 “국민 뜻은 검찰 개혁”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 집회는 조 장관의 퇴진을 외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심에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주로 읽어냈다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서는 “개혁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약 1600자 분량의 이날 메시지에서 조 장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한 게 거의 유일하게 조 장관을 간접적으로 거론한 대목이다. 보기에 따라 조 장관의 사퇴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해)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말했다.

○ 여권에서도 “분열 장기화는 부담” 우려

지난달 30일 이후 문 대통령의 첫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두 달 가까이 조 장관의 거취를 두고 대한민국이 집단적 마비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여당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찬반 논란 속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무산, 한일 갈등 장기화, 경기지표 침체 등 현안들은 국정 중심에서 밀려난 상황이다. 특히 국정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정치적 결단을 미루면서 국정 마비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온 나라가 ‘조국 카오스’에 휘말리는 건 청와대에도 부담”이라며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어떻게든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도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이 자신의 정파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이를 멀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