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싸고 내로남불 설전-욕설 논란

법사위 국감, 여야 난타전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뉴시스

“내로남불도 유분수지.”(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내가 조국이야?”(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둘러싸고 날 선 설전을 벌이던 여야 의원들 사이에 조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며 갑자기 실소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앞선 질의에서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 언급한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자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이 이를 엄호해주다가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 김종민, 내로남불 지적에 “내가 조국이냐”

여 위원장은 오후 질의 때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최근 여당인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수사하는 것이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에 부합되지도 않는다”며 “이런 고발들은 수사하지 말라”고 말했다.

또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의원 폭행 감금 사건에 대해서도 “순수한 정치 문제이지, 사건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사할 건 수사하고, 수사하지 말 건 수사하지 말고, 이런 게 진정한 용기 있는 검찰”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후 자신의 질의 시간에 여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수사 대상이 수사 기관에 대고 수사하지 말라는 것을 감사위원 자격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반칙”이라며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이건 국회 모독”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여 위원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당사자로 검찰의 수사 대상인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었다.

여 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는 김 의원을 향해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그 논리대로라면 조 장관은 물러나야 된다”고 여 위원장을 편들었다. 김종민 의원은 “야당 간사가 이런 거 조정해서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감싼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의원이 지지 않고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자 이를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애먼 조 장관 이름을 ‘소환’한 것이다.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자 김종민 의원은 “내로남불이 아니다. 조용히 해달라”며 수습했지만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 여상규, 여당 의원에 욕설 논란

여 위원장과 김종민 의원의 설전은 오전부터 계속됐다. 여 위원장이 신상 발언을 이어가던 중 김종민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외치자 여 위원장이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 누가 당신한테 위원장 자격을 받았느냐”라고 맞받아친 뒤 “웃기고 있네. ×신 같은 게”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힌 것이다.

오후에 이 발언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일자 여 위원장이 한발 물러섰다. 여 위원장은 “흥분해서 정확한 표현이 기억나지 않는데, 상대방 이야기가 극도로 귀에 거슬려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회의를 진행할 때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해 달라”면서 “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지 않도록 발언을 취소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답하며 사과를 받아들였다.

○ 이철희 “민주당 내로남불 욕먹어도 싸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여 위원장을 향해 “법사위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이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을 향해 비하 발언과 함께 욕설을 내놓은 것에 대한 차가운 반응이었다.

이 의원은 “조금 전 위원장님의 신상 발언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정감사를 하러 온 의원에게 듣기 싫으면 귀를 막으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진정되시면 해명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같은 당을 향한 쓴소리와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고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정당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처럼 권력이 검찰을 장악해서 정치적 수족으로 활용하는 과거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무랄 건 나무라더라도 개혁할 건 개혁해야 한다. 검찰 개혁을 위해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