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선원 전원 조사없이 바로 돌려보내

‘EEZ 침범’에 이례적 현장 송환… 아베 “불법조업 확인되지 않아”
자민당 “연행해 조사했어야” 지적… 日정부, 北과 관계개선 겨냥한 듯

7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북서쪽 해상에서 일본 수산청 소속 어업단속선 ‘오쿠니’와 북한의 대형 어선이 충돌한 후 구명정에 탄 수산청 관계자들(오른쪽)이 침몰한 북한 어선의 승선원들을 구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 어선의 승선원 60여 명을 전원 구조했고, 이들을 모두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동해=AP 뉴시스

일본 정부가 동해에서 자국 어업단속선과 충돌해 침몰한 북한 어선의 승선원 약 60명 전원을 아무런 조사 없이 북한으로 곧바로 송환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저자세를 보였다는 이유다.

8일 NHK 방송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참의원에서 전날 수산청이 북한 승선원들을 조사하지 않고 북한 선박에 인도한 것을 지적받자 “북한 어선의 불법 조업이 확인되지 않아 (북한 승선원들의) 구속 등 강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자민당도 이날 수산청 간부를 불러 “국내로 연행해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곧바로 돌려보낸 것은 저자세”라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도 “북한은 사고 해역을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고 침몰한 어선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대화가 끊어진 일북(북-일) 관계에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HK는 사고 직후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구조된 북한 승선원은 일단 일본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들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일본이 주장하는 EEZ를 침범해 퇴거 명령을 내리던 중 선박 충돌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북한 승선원들을 그대로 돌려보낸 것은 이례적이다.

니시무라 아키히로(西村明宏)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의 내용, 북한 측 반응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총리가 이번 사고를 확대시키지 않고 마무리해 북-일 대화의 실마리로 삼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지지통신은 북한 문제에 정통한 언론인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郞) 씨를 인용해 “지난해 북한 목선(木船)이 표류해 일본까지 떠내려 온 횟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의식한 북한 측이 소형 목선 대신 북한 군 및 노동당 산하 선박을 보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7일 침몰한 북한 어선은 약 60명이 탑승한 대형 선박이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전제한 뒤 “국제법에 근거해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답했다.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을 또다시 한국 측에 돌렸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