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조국 국감’…여야, 장학금·논문 의혹 등 곳곳 충돌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에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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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10일에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전방위적으로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총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했는데 다수의 상임위에서 조 장관을 놓고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가장 이목이 집중된 곳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였다. 조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과 연관이 있는 피감기관들에 대한 국감이 실시됐기 때문이다. 야권은 조 장관 의혹들을 집요하게 파헤치면서 총공세를 펼쳤다.

교육위원회에선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는데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시작부터 진통이 상당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자녀의 장학금 수령 의혹과 관련해 지도교수 추천서, 신청서 작성 내역, 장학금 지급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실험실 출입 특혜의혹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한국당은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 논란과 관련해 고등학생 인턴을 본 사실이 있는지, 인터넷에 공고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캐물으면서 공세를 강화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공익인권법세넡가 아닌 조국 일가를 위한 사익인권법센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관련한 논란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그는 오세정 서울대총장을 향해 나 원내대표의 아들인 김모씨가 미국 세인트 폴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소속 윤모 교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예일대 입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조국 장관 자녀의 논문 제1저자 등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을 향해 조 장관의 자녀가 수행했다고 하는 신생아의 유전자 분석 관련 연구에 대해 연구 윤리 및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선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납부 문제가 거론됐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정 교수가 모친에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여부를 캐물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는데 야당에선 조 장관의 업무수행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과 이해충돌이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에선 “의혹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해충돌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무위에선 또 손혜원 의원 부친의 훈장 수여 논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공상 판정 논란 문제도 거론됐다.

감사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당이 조국 장관 문제를 거론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정치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에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친인척 해외 이주, 서울시 태양광 보급 사업 특혜 논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위원회에선 해군본부 등을, 외교통일위원회는 주필리핀대사관 등에 대한 국감을, 행정안전위원회는 2개 반으로 나눠 대구광역시와 전라남도 등에 대한 국감을 이어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강유역환경청 등을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