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맞춤형 영장기각… 법원 항의 방문”

11일 대법원 앞에서 당회의 검토… 與 “항의방문 자체가 재판 관여”

야권은 10일 법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청와대 맞춤형 기각 결정”으로 규정하고, 법원에 대한 항의 방문을 계획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영장 기각은 비정상의 극치”라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 및 겁박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면서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된 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법장악 저지 특위’를 열고 “법원의 결정은 청와대 맞춤형 기각이자 조국 감싸기 기각으로, 법 앞의 평등이 부정됐고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영장 기각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영장심사를 담당한) 명재권 판사로 이어지는 라인 자체가 지극히 편향돼 있고 건전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 기인한다”면서 “법원을 항의 방문해 기각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11일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법원 항의 방문 등 사법부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재판 관여 행위”라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