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 절대 불가…끝장 토론하는 것도 방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8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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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공룡 경찰 될 부분의 개혁조치도"
윤석열에 "패트수사 엄정히…법적 책임없다 드러날 것"
"10월 항쟁은 끝나지 않아…조국 사퇴는 심판의 시작"
"文 오만·폭정 막지않으면 '제2 조국사태' 끊이지 않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절대 불가다”라며 “공수처 관련해 국민들이 모르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관련해 끝장 토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무능 위선 文정권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사법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검찰개혁 뿐 아니라 경찰개혁도 중요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기소권이 완전 분리됐을 때 공룡 경찰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개혁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권력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을 하는 것이 민주당에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예전 속기록을 보면 180일·90일 등 보장된 기간도 법을 어기면서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강행 통과시켰다”며 “전 오히려 협상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런 강행 통과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는 엄정하게 해야 한다. 엄정하게 할 수록 저희가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실패를 인정할 줄 모른다”며 “내일 한국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대전환 촉구 보고대회를 연다. 10월 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조국 사퇴는 심판의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막아내야 할 것은 문 정권의 오만과 폭정, 헌정 파괴다”라며 “막아내지 않으면 제2의 조국 사태와 같은 헌정 유린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 “이제 가짜뉴스를 만든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함부로 못 앉힌다는 것은 왜곡이자 거짓말이다”라며 “공수처법을 보면 추천위원 중 한국당 몫은 1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면서 여당스러운 정의당이 교섭단체 되면 추천위원은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라며 “공수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우리법연구회 등 좌파 천지가 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제가 국감을 마치면 알아서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받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기국회 중 동기 의원을 잡아가라고 하는 의원은 의원이 맞나”라며 “공수처로 사법질서를 장악하겠다는 여당의 악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악법을 막기위한 저항권 행사를 법을 빙자해 차단하는 것은 탄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회의장에 걸린) 백판을 이번에 바꿨다. 저희가 이번 광화문 집회를 10월 항쟁으로 네이밍했다”며 “국민들이 (광화문에) 많이 나온 것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경제 파탄과 안보 파괴, 패스트트랙 2대 악법에서 나타나는 자유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국민 분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결국 국민과 야당이 나서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공수처는 절대 불가다. (계속 추진한다면) 그동안과 차원이 다른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반드시 이루겠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검경을 만들겠다. 검찰개혁은 물론 경찰개혁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10월 항쟁은 문 정권 폭정이 멈추는 날이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날이다”라며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이해찬(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노영민을 비롯한 청와대 라인은 이번에 반드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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