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만난 여야, 100일만에 180도 바뀐 입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2019.10.17/뉴스1 © News1

여야가 인사청문회 이후 100일여 만에 완전히 뒤바뀐 입장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다시 마주 앉았다.

한때 윤 총장을 적임자라 추켜세웠던 여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 감정의 골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오히려 윤 총장 임명을 결사반대했던 야당이 윤 총장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대검이 지휘·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반 수사 절차나 방식, 보고체계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과거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있었으나 국민들이 과잉 수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수사가 끝나면 수사에 대한 불신이 왜 생겼는지 돌아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했는데, 믿지 못하겠다”며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지난 7월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만 해도 야권 공세에 맞서 윤 총장 사수에 전력을 다했던 민주당은 10시간여의 국감 내내 윤 총장을 향해 비판과 질책을 퍼부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윤 총장 지키기’에 바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총장에) 적대감을 가졌고 쓴소리도 많이 했지만, 오늘 (윤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란 짠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여당이 ‘조국 팔이’를 그만하자며 불만을 표하자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 해명이 납득이 안 되는게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의 수사 대상에 여야 의원이 대거 오른 만큼 이에 대한 여야 공방도 있었다.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은 위법한 사보임을 통한 것으로 야당이 당연히 저항했어야 했다”고 변론하기도 했다.

여당의 계속된 공세에도 윤 총장은 정무적 판단을 떠난 소신 답변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현재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그나마 (검찰의) 중립을 보장하는가”라고 물었고 윤 총장이 “이명박정부 때 중수부 과장,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다”고 답했다.

윤 총장이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거듭 말하자 예상치 못한 답변에 당황한 이 의원이 윤 총장의 답변을 가로막기도 했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2012년 대선 관련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좌천된 전력이 있다.

이런 소신 발언은 국감에 출석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그간 소신 발언을 이어오던 금태섭 민주당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결이 다른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여당 측에서도 계속해서 변화의 파동이 일면서 그간 유지되던 이들의 역학관계에 또다른 변수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자기 정파에 불리한 어떤 수색이 이뤄지거나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비판을 넘어 비방하고 외압을 행사하는 그런 행태가 정상적인가”라며 “그런 행태가 사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우리가 입으로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검찰 좀 놔주라 하면서도 정치인들이 그 외압을 입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검찰에 압박을 넣는다”며 윤 총장을 향해 “외압에 공정하게 맞서 잘하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정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도 “조국은 갔다. 후안무치한 인간들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라며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1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