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포기시한 닷새 앞…성윤모 “관계부처 논의중”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18/뉴스1 © News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시한(23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묻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농업 단체와 관계 부처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치와 효과들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다른 산업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이미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미국을 잘 설득하고 농업계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서 더 이상 물러서지 말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종합 국감에서도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며 성 장관과 같은 답변을 내놨다.

김 장관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농산물 관세나 농업 보조금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부는 차기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등 선제적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 중국 등 경제발전이 빠른 국가를 상대로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하면서 90일 이내(10월23일까지)에 개도국 지위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특혜를 누리는 부당한 국가로 중국을 콕 집었지만 한국을 포함한 멕시코, 터키 등도 함께 거론했다. 만약 해당 국가들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독자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할 4가지 기준으로 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Δ주요 20개국(G20) 회원국 Δ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국가 Δ세계 상품무역 비중 0.5% 이상 등을 제시했는데, 이 네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산업부는 네 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한 국가를 30여개국으로 파악하고 있고, 트럼프가 언급한 90일 시점에 다다랐을 때 상당수의 국가들이 포기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