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9일 장외집회 군불 때기…‘反공수처’ 원내투쟁 강화

'패스트트랙 2대악법' 규정…"공수처 좌파 법피아 천지될 것"
경제·안보 대여공세 고삐…다음주 의총서 '정시확대' 당론화

자유한국당은 18일 반문(반문재인) 전선을 확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광화문 10월 항쟁’을 명명하고 장외투쟁의 동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데 당력을 쏟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2대 악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대여(對與)공세의 무게중심을 경제파탄, 안보파괴로 옮겨 원내투쟁을 확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 드라이브, 이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낸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함부로 못 앉힌다는 말, 명백한 왜곡이자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보면, 추천위원회 7명 중 자유한국당 추천 몫은 1명 뿐이다”라며 “공수처 차장, 밑에 수사관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 전부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한마디로 ‘좌파 법피아’들의 천지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주로 감찰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왜 검찰에 대한 감찰이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길들이기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이 정부가 주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는 ‘권력형 공직자비리 보호처’라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조국 가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을 때도 변호인을 자청했다. 이번에는 법무장관을 자청하고 나선 모양이다”라며 “대통령의 과잉개입이야말로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라고 일갈했다.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한 대여 공세 고삐도 다시 옥죄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2년 반 동안 수많은 지적을 외면하고 고집불통 소주성만 고집해서 경제를 파탄 내놨다. 그래놓고는 갑자기 최근에 다급한 경제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임 정권을 ‘토건정부’로 비난하더니 이제 와서는 ‘건설투자에 기대해보겠다’ 하니 참으로 민망하다. ‘생활SOC’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결국 땅 파고 건물 짓겠다는 그 말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어제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한 말씀을 보면 생뚱맞게 자화자찬하고, 결국 ‘국민세금 퍼붓겠다’는 것이 요지였다”며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같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 총선용 생활SOC 등 건설투자 늘리겠다, 내년 총선용 혈세 퍼붓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無)관중’, ‘무(無)중계’ 남북축구에 대한 비난 여론에 힘입어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몰아 붙였다. 한국당은 북한의 사과 요구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여당에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테러 축구로 지금 남북관계가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를 이제 모두 알 수 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선수들을 마치 수용소에 있는 죄수 다루듯이 한 북한이다. 어찌 보면 ‘북한 정권의 미개한 실체를 일깨워줬다는 점이 이 정권 대북정책의 치적이라면 치적이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 정권의 ‘북한 바라기’를 넘어선 ‘북한 섬기기’, ‘북한 모시기’가 정말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통일부장관이 ‘북한이 공정하게 한 경기였다’고 했다. 어떻게 무조건적인 ‘북한 편들기’를 할 수 있는가. 그 경기가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통일부 장관은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이후 첫 장외집회인 19일 광화문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황교안 당대표의 지시로 추진하는 이번 장외집회는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민심을 엿볼 가늠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사퇴는 본격적인 심판과 저항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정말 막아야 할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오만, 폭정 그리고 헌정파괴”라며 “경제, 안보, 민생, 헌법질서 등 모든 것이 파괴되는 이 제왕적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 10월 항쟁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의 정당한 당 행사에 대해 (당원 동원집회라고) 폄훼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꼼수집단 아닌가”라며 “저희의 10월 항쟁에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정 세상 구현을 목적으로 출범한 당내 기구인 ‘저스티스 리그’는 이날 회의에서 조국사태로 불거진 불공정 대학입시 해결책으로 ‘정시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23일 부산에서는 ‘공정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를 개최해 정시확대에 대한 부산 지역 민심도 청취할 예정이다.

저스티스 리그는 정시확대에 이어 사시, 외시 부활 여부를 포함한 국가고시제도와 의전원, 법전원, 치전원의 불공정 문제도를 역점에 두고 다룰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