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美 제시 방위비분담 50억달러 중 30억달러 신설 항목”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측 요구안에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 추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8일 군사법원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그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거나 각자 분담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이 ‘준비태세 비용’ 명목으로 추가돼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새 항목이 전체 50억달러 중에서 30억달러에 달한다면서 그간 분담해온 연합 훈련비용을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일 뿐 아니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규정된 “인건비, 군수비용, 군사건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역시 협정위반”이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로 추가된 항목에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비용도 들어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44억달러라고 언급하면서 지금 미국의 5~6배 인상 요구는 주둔비용 전체를 다 달라는 것이며, 이는 “동맹군이 아니고 용병이 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리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와 SMA 협정에 전반에 걸쳐 ‘분담’ 또는 “일부를 담당한다”는 표현이 사용된다면서, “동맹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전담하라는 것은 큰 틀에서 협정 위반”이라 말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다음주 미국에서 2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제11차 SMA 협상과 관련, “큰 틀에서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상호 윈윈(win-win)하게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 평화와 지역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주한미군의) 기여도,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많은 기여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미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지금 일선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50억달러라든지 이런 액수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미국의 방위 기여도를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며 SOFA와 SMA에 나와 있는 것을 꼼꼼하게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