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계엄령 문건’ 파문 다시 커지나…軍, 진위 파악 나선다

군인권센터가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 당국이 진위를 포함한 전반적인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촛불 계엄령 문건 관련 질의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그 문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문건의 진위를 포함해 여러 가지를 본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사안을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해당 문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오늘 인지가 됐다”며 “앞으로 처리 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문건에 대한 존재 자체를 현직 국방부 장관도 몰랐던 만큼 비밀리에 계획돼 보관된 것으로 추측된다. 국방부는 해당 문건의 진위와 함께 어떠한 경로로 외부로 유출됐는지 등도 함께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 대변인은 현재 중단된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민군 공조 하에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럴 경우 국방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군 합동수사단이 재가동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단독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재가동 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 경위와 실제 실행계획을 담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군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맡아 진행했다.

군 검찰 수사는 관련자를 기소하며 종료됐지만 민간 검찰 수사는 미국으로 도피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 중지 상태로 중단한 상태다.

임 소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이라며 군사기밀 Ⅱ급으로 분류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했다.

임 소장은 해당 문건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