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한국당 민부론 검토자료 與에 제공”

“與 요청에 당정협의 차원서 준 것”

자유한국당의 경제정책인 ‘민부론’에 대한 팩트체크 자료를 기획재정부가 작성해 더불어민주당에 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처가 정책자료를 여당에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자료가 야당 비판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내부적으로 (민부론에 대해) 검토했고 민주당에 그 자료를 참고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민부론이 경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 만큼 현 정부 정책과 비교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민주당의 요청에 당정 협의 차원에서 검토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측에서 검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자 홍 부총리는 “내부 검토용이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2일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뼈대로 하는 민부론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1일 ‘민부론 팩트체크’라는 자료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한국당은 이 반박 자료의 최초 작성자가 기재부 공무원이라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당과 행정부가 정책 협조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치적 논란에 정부가 과도하게 끼어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할 경제정책 분야에서 여당과 정부가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삼권분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