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가짜뉴스 체크 사회적 장치 활성화”

조국 보도 관련 靑청원에 답변… “정정보도 강화 조속 입법 지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과 관련한 ‘언론사 가짜뉴스 처벌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팩트 체크(fact check·사실 확인)라는 사회적 장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답변에서 “청원인은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 무차별적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짜뉴스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면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고, 이러한 언론의 오보는 온라인에서 또다시 부풀려져 재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조 전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어떤 보도가 허위 정보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용자 스스로 정보를 팩트 체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지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정정보도를 신문 1면에 싣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