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혹스러운 靑-與, 공식반응 안 내놔… 한국당 “다음 차례는 조국”

[정경심 구속 파장]靑, 사법부 판단에 언급 피해
일부 親文의원 “법원 결정 유감”… 한국당 “권력형 게이트 철저 수사”
바른미래 “대통령 대국민사과 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결국 구속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공식 반응을 자제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다음 차례는 조 전 장관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정 교수 구속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아시면서 왜 물어보느냐”고 했다. 사법부의 판단에 청와대가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들은 23일 밤늦게까지 정 교수 구속 여부를 두고 상황을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구속이 조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한 참모는 “정 교수가 구속까지 될 줄은 몰랐지만 한편으로는 검찰이 이제 20일 이내에 정 교수를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의 ‘마감 시한’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14일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과 검찰 수사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이나 언급을 내놓지 않는 것도 ‘조국 정국’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겠다는 의도 때문이다.

그간 청와대를 대신해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던 민주당은 정 교수 구속에 역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법 절차가 시작된 만큼 남은 재판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들과 당 지도부는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원칙으로 따지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불구속으로 해놓고 재판하는 게 공정한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조 전 장관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 붙이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 구속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가릴 수는 없다”며 “수사 기밀 유출과 여론 재판으로 미리 한 개인의 범죄를 완성하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 야당은 검찰이 이제는 조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책임론을 주장하며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했지만 법원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이제 검찰은 정권 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게이트를 보다 철저히 수사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 임명 당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사건 당사자이자 몸통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더이상 미루지 말기를 검찰에 당부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된 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주장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