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검찰개혁 동요메들리’ 진정받아 조사 중”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 News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검찰개혁 동요메들리’와 관련, “진정을 받아 소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아동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진정이 있으면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개혁 동요메들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출연해 ‘아기돼지 삼형제’와 ‘산토끼’ 등의 곡조에 맞춰 가사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사해 부르는 영상이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동영상에 아이들의 얼굴이 그대로 다 공개되고 있다. 검찰에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출두 장면도 얼굴을 흐릿하게 처리하는데 미성년인 아이들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해서 정치선동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아동도 정치적 견해나 의견을 밝힐 자유는 아동권리위원회 협약에 의해 보장돼있다”면서도 “그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게재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아동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인헌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 장학 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인권위가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관악구 인헌고의 일부 학생들이 그동안 교사로부터 편향된 정치사상을 강요 받아왔다며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해 논란이 됐다.

송 의원은 “교육청에서 조사하겠지만 인권위원회는 인지사건을 조사하고 권고, 개선 등 필요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한 것들(송 의원의 지적 등)을 함께 담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