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금강산 시설 철거, 국민 정서 배치…남북관계 훼손할 수도”

"금강산 관광 제재 아냐, 北 대가 지급 때 문제…기존 방식 되풀이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와 관련해 “국민들의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주재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강산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의견은 어떠하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사실 (금강산)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 지급하는 것이 제재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관광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그대로 되풀이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유엔 제재를 피하는 새로운 방식을 통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가 필요하다는 뜻을 에둘러 시사했다.

앞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한국의 팔을 비틀어서 아파하는 모습을 미국에 보이는 고도의 압박 전술”이라며 “금강산 관광 사업의 계약 조건을 바꾸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각 통지문을 발송해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에 대한 철거 지시보도 이틀 만으로, 금강산 관광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철거 과정에서 우리 측과의 협의 역시 대면 방식이 아닌 서면 통지를 교환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 남측과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