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개혁-예산안 통과에 집중… 개각, 내년초로 넘어갈 듯

연내 법무장관만 원포인트 인선… 人事로 인한 정국변수 최소화
여권 “인사청문회 치를 여력 없어”… 총선 출마자들 공직 사퇴시한
내년 1월16일前 새 내각 구성… 李총리 교체 여부 최대 관심사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까지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어느 정도 매듭지은 듯하다. 연말까지 검찰 개혁과 교육 개혁에 집중하는 대신에 인사로 인한 정국 변수를 가급적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개각은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공정 개혁 드라이브로 ‘조국 사태’의 후폭풍을 넘어선 뒤 총선용 개각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개각에 대해 “지금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도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가 있는 입법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고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국정 쇄신용 개각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선 외엔 개각을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얘기다. 그나마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리와 연계해 인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후임 법무부 장관 지명도 12월 중순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여당이 원하는 대로 29일 공수처 등 사법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2월 초까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개각 시기를 가급적 뒤로 늦추려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을 통한 개혁 동력과 예산안을 통한 재정집행력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확보하겠다는 구상과 무관치 않다.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한 달간 정치권이 패스트트랙과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정국까지 겹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현재로선 또 다른 인사청문회를 치를 만한 여력이 여권에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조국 사태로 후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준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인사 검증에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 전 장관의 후임이 다시 한 번 검증 논란에 휘말리면 정권 차원의 대미지(충격)를 입을 수도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경우 적임자가 없으면 수개월에 걸쳐 후보군을 찾는데 우리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내년 이후로 예상되는 개각은 역시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여권 내에선 28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가 되는 이 총리의 총선 역할론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다양한 후보군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보수 통합 움직임 등 정개개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공직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6일 전까지는 내각의 새 진용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각 대상으로는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차출론 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총선 전략에 따라 개각 폭이 커질 수도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 등 대입 제도 개편을 강조한 만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 총선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도 이 시점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