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0대, 학종 불공정 비판 강해…정시 확대, 서울 주요 대학만”

"수능 한계 알고 있어…논술형 수능 등 교육부에서 고민 중"
"상향 범위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실태조사 이후 발표"
"2025년 고교학점제 전 전면적 입시개편 전 과도기적 상태"
"고위 공직자 자녀 대학 입시 실태조사, 법 개정하면 가능"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어떤 정권 와도 되돌리기 어려워"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8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 강하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렇게 말한 뒤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시 확대가 대부분 7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고 특히 최근에 제가 더 뼈아프게 보고 있는 건 최근에 입시를 경험한 20대 경우에 그 비율이 더 높다”고 진단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 입시 전형에서 정시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항에 답한 응답 비율은 63.3%로,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이 비서관은 정시 비율 확대와 관련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객관식 시험으로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교육부에서도 보다 중장기적으로 논술형 수능이라든지 근본적 개편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비서관은 서울 주요 대학을 위주로 학종 비율을 손볼 것을 명확하게 했다.

그는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학종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이 워낙 많은데 학종의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서울의 주요 대학이라고 분명히 못박아서 말씀하셨다”며 “모든 학교는 아니고 오해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향 범위와 관련해선 “언론에 나오듯 40%, 50% 등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학종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대학에 대해선 30%보다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대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결정해놓은 바는 없다”며 11월 수시 전형에 대한 실태 조사 이후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입 정시 확대 조치와 관련 ‘일시적이고 제한된 조치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일시적이란 표현은 정확한지 모르겠다”면서도 “2025년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그에 따른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입시개편이 벌어질 것 같고, 그 과정의 과도기적인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촉발된 고위 공직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법을 개정한다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의원들과 자녀들로부터 자기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외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선 “대입 공정성을 논의할 때 현재 서열화 체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근본적으로 2025년도부터 학점제를 전면 도입 하는데 내신평가 방식도 달라져야 하고 여러 가지가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열화 체제를 유지한 채로 학점제에 맞는 평가체제로의 전환도 어렵다”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이제는 자사고와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 차기 정권에 따라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 학교가 아니라 시행령상 학교”라며 “차기 정권에 따라서 시행령을 다시 만들 수도 있고 법을 통해서 (회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워낙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꽤 높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이걸 되돌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위 언급된 조사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