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실무협의 제안 응답할까…北에 제안할 ‘창의적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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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북한을 향해 남북 실무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어떤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 북측을 테이블 앞으로 끌어낼지 관심이다.

통일부와 현대아산은 이날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편리한 시기, 금강산에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측이 제기한 남측 시설의 철거 문제를 포함해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을 통지했고, 현대아산은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각각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과 금강산국제관광국에 통지문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25일 북측이 문서교환 방식으로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합의하자는 통지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면 협의’를 역으로 제안한 셈이다.

북측이 정부의 제안을 수락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관계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소강상태를 이어온 점을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대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는 실무협의의 개최 기조를 금강산 관광 재개 및 활성화에 두고 새로운 해법을 찾는 등 남북관계 활로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 대변인은 “창의적 해법은 국제 정세와 환경, 남북 간 협의와 남북관계 진전,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고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앞으로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창의적 해법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측의 철거 요청 후 교류협력국을 중심으로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창의적 해법’들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북측의 통지문이 온지 사흘만에 답신을 보낸 것은 남북교류협력 차원에서 관광 재개가 지속적으로 언급돼 왔던 만큼, 실질적으로 방안들의 시행 가능 여부를 관광 사업자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개별관광’이다. 또한 오랜 시간동안 사용되지 않으면서 낙후된 시설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이 같은 방안들을 포함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의 관광 방식은 남측 관광객의 대금이 한꺼번에 지불되는 방식으로 진행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대량현금(벌크캐시)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개인이 관광을 가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벌크캐시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북한은 수년 간 관광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고, 미국의 대북제재 규정 또한 개인 여행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제재 예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관광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면서 “예를 들자면 버스를 타고 북한 식당에 간 관광객이 각자가 입국비를 내고, 직접 돈을 내고 음식을 먹는 형식으로 (관광사업자가) 수송을 대행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통일부가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사업에 관심을 가져온 부분과도 연결 지어, 고향 방문 차원에서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활용 방안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다만 통일부가 ‘국민적 공감대’ 아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인한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다.

아울러 북한의 실무협의 수용 여부도 관건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해득실을 따져본 후 회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접경지역에서 활발한 설명회를 갖는 등의 행보를 볼 때, 현대아산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 철거를 감행해 투자자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지는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