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日에 혐한 분위기 완화 필요하다 전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하고 있단 인식, 변하지 않은 입장"
"혐한 분위기 완화 필요, 일본 측도 많이 의식하는 듯"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지난주 방일 성과와 관련, “일본 측 인사들에게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교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라며 혐한 분위기 완화 필요성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주 이뤄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묻자 “변하지 않은 것이 있고 그 다음 약간의 변화라고 느껴질 만한 것도 있었다”라며 “변하지 않은 것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등 기존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지 새롭다고 느껴지는 것은 한일 관계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외교 당국간의 의사소통과 민간 청소년 경제 지자체의 교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은 새롭게 들렸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선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라며 “개인 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한 말씀인데 한국 정부, 작년 10월에 판결했던 대법원까지도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일본에서도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국회에서 한국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외상도 일본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법 위반 여부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런 입장 차이가 문제로 표출될 때마다 우리 양국은 지혜를 짜내면서 해결해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교류에 대해선 이번 일이 민간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에 일본측 인사들께 설명을 드렸다.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교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혐한 분위기가 완화되거나 하는 게 필요하단 말씀이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다”라며 “여러가지 환경이나 여건이 단번에 조성되기는 어렵지만 양국의 정부 또 정치권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이 총리는 지난 22~24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 의식 참석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회담, 정·재계 인사 면담, 일반시민 접촉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