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수 증원, 국민 73%가 반대”… 확대론 일축

자체조사서 “300명도 많다” 63%
박지원 “무산땐 檢개혁 힘들수도”… 공수처법 연계 시사하며 與 압박

자유한국당이 30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리자는 주장에 국민 73.2%가 반대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군소 정당의 정수 확대론을 일축하고 나섰다.

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의원 정수 10% 확대’에 응답자 1503명 중 73.2%가 반대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3%포인트)를 발표했다. 찬성은 18.4%, ‘잘 모름’은 8.4%였다. 현행 의원 수(300명)의 적절성 조사에선 응답자의 63.3%가 ‘많은 편’, 22.7%가 ‘적정 수준’, 9.7%가 ‘적은 편’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정당들의 선거법 공수처법 야합은 후안무치한 반개혁·반민주적 작태”라며 “당리당략에 목을 맨 정치 장사치들의 법안 거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군소 정당들은 선거법이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계돼야 한다는 취지의 ‘군불 때기’를 이어갔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군소 정당은 증원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양당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선거구 조정과 검찰개혁안도 물 건너갈 확률이 높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1명의 국회의원의 특권이 훨씬 더 세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300명을 절대로 넘지 않는 그 선에서 당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의석 과반수(149석)를 확보하려는 민주당(128석)은 대안신당(10석) 정의당(6석) 등 군소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말은 당분간 계속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

조동주 djc@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