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은 강남에 유리”…여론 떠밀린 與, 정시확대 방침에 속앓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 2019.10.21/뉴스1 © News1

입시제도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수능을 선호하는 여론에 등을 떠밀려 2022년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끌어올릴 방침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존 수능의 부작용을 극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의 정시확대 방침에 대한 역풍도 거세다. 정의당은 “수능은 강남에 유리하다”면서 민주당의 ‘입시제도 궤도 수정’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의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수능은 고액의 과외나 학원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부유층에 유리한데도 수능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 고민이 많다”며 “수능을 봐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던 학생들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입학하는 사례도 있지만 학종의 불공정성만 크게 부각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입시에서 정시 수능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은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5일 CBS의뢰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에 따르면, 수능 성적을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3.3%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으며 ‘모름·무응답’은 14.4%였다.

특히 찬성 응답은 진보층(64.6%)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71.3%)과 정의당 지지층(67.5%)에서도 과반을 차지했다. 한국당 지지층의 수능 찬성(52.9%) 여론보다도 높았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과 엇박자를 내는 결과다.

앞서 2년전만해도 민주당은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했었다. 조승래 의원은 원내부대표로 활동하던 2017년 8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교원단체가 전국 교사 207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51.9%가 찬성을 했다”며 “수능을 개편하는 것은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부터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반대 여론에 부딪치면서 이러한 시도는 무산됐다. 최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을 계기로 학종의 ‘불공정성’이 크게 부각됐다.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은 힘을 얻는 양상이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정시비중 확대’ 발언을 내놓으면서 상황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를 ‘30% 이상’ 반영하도록 권고했으나, 최근 들어 정시 반영 비율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입시정책 궤도 수정에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시수능은 고소득, 고학력, 강남에 유리하다”며 “고소득자와 강남에 유리한 정시수능의 확대로 공정성 및 형평성 저해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2019년 보고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들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학년도에서 2018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입학생 가운데 서울 강남 3구와 양천구 학생은 24.5%에 달한다. 보고서는 또 “강남구에서만 지난 3년간 347명이 서울대학교에 정시로 입학한 반면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광역시인 4대 광역시 합격생을 모두 합해도 325명(대구 105, 부산 91, 광주 56, 대전 73)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능의 ‘부작용’은 민주당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소속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서울대학교 입학생을 낸 학교 소재지 분석 결과를 전했다.

박 의원은 “정시의 경우 강남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 서초구, 경기 용인시, 서울 양천구 등 사교육 과열지구의 비중이 높았다”며 “서울대 입학자의 지역별 편중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며 이는 수시보다는 정시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미 정시비중 확대 방침이 정해진 상태에서 민주당은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다. 여론에 따라 정시수능 비중을 확대하면 또 다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일단 민주당은 수능과 학종의 단점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입시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위 소속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수능이나 학종을 막론하고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다”며 “각각의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중심으로 교육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