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검찰 기소를 두고 대검찰청은 당국에 사전 고지했다고 밝혔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대검에서 관련 보고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지난 2월경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상당한 기간 동안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며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7월경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았으며, 이후 정부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하여 왔고, 금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면허, 허가 사업에서 면허, 허가를 받지 않은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면허 또는 허가 사업의 본질”이라며 “검찰은 위와 같은 사건 처리 경과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하려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7월경 사건 처분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국토교통부는 대검이 언급한 정부당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법무부는 “7월 18일 대검에서 법무부에 ‘타다’ 고발 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다”면서 “(전날인) 17일 국토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소 당일인 10월 28일 사건 처리 전에 대검으로부터 사건 처리 예정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발표 직후 대검은 추가로 입장문을 내 “법무부가 입장 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7월 18일 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하였음’이라고 발표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검찰은 올해 7월경 법무부로부터 ‘조정에 필요하니, 1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정부 인사들은 검찰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쏟아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24일 발의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 법이 1, 2개월 뒤면 통과될 수도 있는데 검찰이 너무 앞서 나갔다”고 했다.
교통정책 주무 장관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한 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30일 한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기소에 당혹감을 느꼈다”며 “택시 운전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통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 고위 인사들이 검찰의 기소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고, 비슷한 시기에 타다가 영업을 시작하며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격화됐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가 뒤늦게 평론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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