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최선은 한국당 포함, 안되면 ‘4월 패스트트랙’ 공조 가동”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합의 과정이 최선, 쉽지 않을때…"
"검찰·선거개혁 관련 일정 훼방 놓으면 가야할 길 갈 수 있어"
"검사 출신 황교안, 檢 사법 특권 옹호 위해 공수처 반대"
"검사도 죄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
"의원정수 축소 주장은 여야 합의정신 부정"
"한국당, 거짓 선동 멈추고 협상할 대안 내주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생예산과 개혁입법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때 가동됐던 공조 테이블을 활용해서라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선은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합의의 과정이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을 때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공조했던 협조의 테이블을 가동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 입법의 과제, 민생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을 진척시켜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아직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일정을 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분명한 건 (예산처리시한인) 12월2일부터 합의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본회의 바로 처리할 수 있다. 때문에 한국당이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검찰개혁법, 선거제 개혁 관련 정치 일정에 훼방을 놓거나 태업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한국당의 논의 참여를 촉구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는 더불어 “지난주 본회의 치러내는 과정에서 한국당에서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해 지방교부금법 수정안을 제출, 의원들이 적극 대처하고 협조해준 덕에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게 됐다”며 “찬성 144표, 반대 44표였다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 가질 수 있지만 합치된 의견 만들어내고 대응할 때 민생과 경제 활력에 도움 되는 예산국회를 잘 운영해내고, 4월에 태워진 3개 법안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잘 처리해낼 수 있다는 희망의 근거로 해석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를 반대하는 한국당, 그리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를 직접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직은 공수처밖에 없다”라며 “국민은 검사 출신 황교안이 검찰 사법 특권을 옹호하기 위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대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황 대표가 지난 2일 창원에서 장외 집회를 열어 공수처 반대와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한 데 대해 “참으로 무책임한 선동이며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라며 “우리 국민들은 아주 강력하게 검찰, 사법권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 그제 여의도에서 촛불은 계속 올랐다”라며 “이제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국민은 외치고 있다. 그것이 공정한 세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의원정수 축소 주장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대표는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며 비례대표 폐지와 지역구를 중심으로 선거하자는 것을 당론으로 내세웠다”라며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비례대표 폐지는 헌법 41조 3항을 전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고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지역구 증설 역시 당리당략만 앞세운 주장”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어깃장 주장을 당론으로 내세우면서 국민에게는 의원정수 축소를 개혁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겨냥했다.

그는 아울러 “의원정수 축소 주장은 여야 합의 정신에 대한 정면 부정이기도 하다”라며 “작년 12월 한국당은 여야 3당과 함께 연동형비례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함께 검토하기로 약속하고 서명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의원정수 축소를 내밀고 연동형 비례제 검토는 없었던 일처럼 주장하는 것은 굉장한 위선”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더 이상 무책임한 선동에만 매달리지 말길 바란다”라며 “한국당은 거짓선동을 멈추고 딱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상할 대안을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