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정의·무소속 71명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북측 판문각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9.4.27/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71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과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평화협정을 위해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줄 것과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당국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도 담았다.

1953년 체결 이후 66년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종전선언 추진은 지난해 ‘판문점 선언’으로 이미 남북간에 합의된 바 있다.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처음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지난해 판문점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이 명시됐다.

관련 당사국들도 지지의사를 밝혔거나 의회에서 결의안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지지의사를 밝혔다. 현재 미국 연방하원에서는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결의안(H.Res.152)에 4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2020년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삽입돼 지난 7월11일 가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김경협 의원을 비롯해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의원 65명이 함께했고, 바른미래당에선 이동섭 의원이, 정의당에선 김종대·여영국 의원이, 무소속으로는 박지원·손혜원·최경환 의원이 참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