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6일 서울서 ‘고위급 경제협의회’…공동성명 채택 예정

6일 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美 20여명 방한
개발·에너지 분야 신남방정책-인도·태평양전략간 연계
경제관계, 환경·보건·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논의
협의회 직후 협력 관계 담은 공동성명(JS) 채택
"신남방 기조 바탕 접점 모색, 발 담그는 형태 아냐"

개발·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한미 외교당국간 고위층 협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등 한미 간 경제 현안은 물론 환경·보건·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 증진 방안도 모색한다.

외교부는 오는 6일 서울에서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수석대표로 ‘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는 2015년 10월 한·미 정상회의 당시 정상간 합의에 따라 설립된 차관급 경제외교 협의 창구다. 미국 측에선 20명 이상 대표단이 방한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고위급 외교 당국간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한미 양국의 긴밀한 경제 협력이 핵심 축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협력 사항을 종합 점검할 예정”이라며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제는 ▲한·미 양자 경제관계 ▲개발·에너지 등 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인도·태평양전략간 연계 ▲환경·보건·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등 글로벌 차원의 협력 증진 방안 등이다.

세부적으로 개발 부문에서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 추진되는 ‘메콩강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협의회 성과로 제안될 전망이다. 이 밖에 금융 인프라, 디지털 경제, 해양 폐기물, 한미 대기질 공동 조사, 글로벌 보건안보프로그램(GHSA)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에서 주목하는 5G 네트워크도 의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신남방 정책 추진 지역에서 5G 네트워크 구축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5월 워크숍에서 아세안 지역에서 5G 네트워크 구축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당시 5G가 갖고 있는 보안성 측면에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는 협의회 직후 협력 관계를 담은 ‘공동 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3차 회의 때 협의회가 제도화된 것을 바탕으로 한미 간 경제 협력 관계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협의체로 양국간 진행되는 다양한 협력 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문서로 정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무역 투자 관계라기보다는 경제 협력이 진행될 수 있는 전반적인 틀이나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화된다”며 “결과지향적인 협의체가 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외교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행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의 아태지역 패권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신남방 정책을 기조로 협력되는 부분에 대해서 접점을 모색하고 협력 시너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깊숙이 발을 담는 형태의 방향은 아니다”며 “분명하게 중심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력에 따른 시너지에 대해서도 “아직 그 단계까지 아니다”며 “지난해 말에 (협의회를) 제도화 시켰고 올해 여러 사업을 시작되는 단계다. 한미 경제협력 관계가 확대·심화될 수 있도록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일에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외교부, 미 국무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공동주최로 ‘제3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이 진행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