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관련 입장 동일…日 수출규제 때문에 불가피”

"日, 안보상 韓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규제…종료할 수 밖에"
"방한한 美 고위급, 방위비·지소미아 얘기할 것으로 추측"
"강제징용 문제 해결 위해 최선…일본 정부도 지혜 모을 것"
"'1+1+α' 방안 평가는 어려워…여러 방안 들여다보고 있어"

청와대는 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쪽과의 만남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얘기가 나온다면 어떤 입장을 전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저희 입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연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안보상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로 촉발돼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분들간에 어떤 대화가 즉흥적으로 이뤄질지 알 수 없어 상황이 발생돼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국무부 고위급 인사가 동시에 입국했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미국과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 방위비 문제이기 때문에 방위비와 지소미아 등에 대해 미국 쪽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추측한다”며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쪽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만남에 대해 말해줄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12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이 검토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말씀들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다만 양 정상이 이번 만남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위로 문제를 해결할지는 양국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다”며 “그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일본 정부 또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관측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측에 제안한 ‘1+1+α’(양국 기업과 자발적인 성금으로 기금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도 굉장히 높고, 이 방안을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각계 각층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 방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며 “다만 제시되고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