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의사일정 불출석 의원 불이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국회 혁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은 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일정과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을 자동화시키려고 한다”며 “그렇게 잡힌 의사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 출석을 강제하려고 하고, 정당의 판단에 의해서 국회를 파행시키는 경우에는 그 정당에도 역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민소환제 도입 등 20여 개 국회 혁신 방안을 검토해 의원총회에서 확정한 뒤 추진할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미국의 의회는 1년에 150일 본회의를 연다”며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 개최가 강제되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와 달리 한국 국회는 2017년에는 42일, 2018년에는 37일, 올해 2019년에는 29일에 머물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