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단계적 모병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검토 단계라고 얘기할 단계도 아닌 것 같다.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연구원의 자체 연구인지 여러 견해 중 하나인지도 확인해봐야 한다”며 “민주연구원이 따로 논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아직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에서 민주당과 함께 모병제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정의당의 몫이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주당이 21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단계적 모병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연구원도 이날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핑을 통해 인구절벽 시대에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모병제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 그는 최근 민주당 내 공식 석상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언급이 줄어드는 등 개혁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언급 횟수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단호하다”며 “민생과 입법과 관련한 정기국회 후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검찰 얘기만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제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특히 공조했던 야4당 내에 우선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을 해소해야 하고 더 나아가 바른미래당의 절반, 오신환·유승민으로 대표되는 또 다른 절반, 자유한국당의 의견에 대해서도 절충과 타협의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일 민주당에 입당 원서를 낸 손금주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최종 입장은 내일 최고위원회의 때 보고받지 않을까 싶다”며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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