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방위비-지소미아, 별개 현안…연계시키지 않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방위비 협상은 “별개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석현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전혀 다른 문제이고 연계시켜서 하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방위비를 해결해줄테니 지소미아 해결하자는 (미국의) 접근이 있나’라는 이정현 의원 질의엔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내년 이후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지난 4일 나란히 방한한 것에 대해선 “스틸웰 차관보는 정해진 순방에 따른 것이고, 드하트 대표는 한국 상황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미국이 방위비 5배를 내라고 하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는 “통상 SMA (취지를) 벗어나는 것은 맞습니다만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동맹 기여가 확대돼야 한다면서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0차 SMA에서 한국의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이날 강 장관은 ‘합리적인 인상이 아니면 국회의 비준을 받기 어렵다는 미국에 이해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념해서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