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폐지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이제 좋은 학교 가려면 공부해서 외고 안가고 그냥 강남에 30억짜리 집을 사서 8학군에 가면 되는데 왜 다들 놀라지”라고 비꼬았다.
이 전 최고의원은 7일 정부의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후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평등해지고, 과정은 공정하게 부모 재력으로 줄을 세우면 되고, 결과는 어차피 가재-붕어-개구리 모두 모두 좋은 학교 안 가도 잘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 준다고 했으니 된 거 아니냐”며 이렇게 비판했다.
그는 또 “8학군에 집을 가진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화끈하게 돈 좀 벌겠다”며 “시험을 봐서 갈 수 있는 좋은 학교와 30억짜리 주택에 살아야 갈 수 있는 좋은 학군이 주는 기회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 하루 전날(6일)에는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발표한다면 8학군 부활을 선언하는 것과 다를 것 없다”며 8학군 부동산을 보유한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정도 총무비사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20여 명의 전현직 정부 공직자 이름이 포함돼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조국사태 후 자사고를 해체한 것을 전 정부가 세월호 사고 후 해경을 해체한 것과 비교하며 “어디서 뺨맞고 어디에 분풀이 하냐는 식의 지적을 받을 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으로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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