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모병제’…국민 52.5% 반대, 찬성은 33%

© 뉴스1

국민 절반 이상이 ‘월급 300만원가량을 제공하는 모병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인구 감소 및 군 시스템 선진화 등을 이유로 내년 총선 공약 중 하나로 검토해 온 안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8일 CBS 의뢰로 모병제 도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은 52.5%로 집계됐다. 찬성 응답은 19.2%포인트 낮은 33.3%다. ‘모름·무응답’은 14.2%다.

반대 응답은 모든 지역, 60대 이상과 50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찬성 응답은 30대와 40대, 진보층,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다수였다.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찬성 의견은 2012년 8월(김두관 당시 대선후보의 모병제 공약)에서 15.5%, 2016년 9월(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모병제 도입 주장)에서 27%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33.3%로 나타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반대 의견은 2012년 60%, 2016년 61.6%, 이번 조사에서 52.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는 질문에 명시된 ‘월급 300만원가량’ 부분이 응답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여론조사업계 전문가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병제 도입의 주요 배경이 되는 인구 감소, 국방 기계화 및 전산화보다 ‘퍼주기’ 논란을 연상시키는 부분”이라며 “상당 부분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병사 월급과 같은) 비용은 추후 결정될 부차적인 문제”라며 “‘모병제의 점진적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다면 현재 정치권의 논의 내용과 더 본질적으로 가까웠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65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5.8%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지난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