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본이 부당한 보복조치 철회해야 지소미아 재검토”

"지소미아 종료 연기, 현재는 검토 안 해"

국방부는 1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종료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본이 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양국간 우호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국방부 입장은 청와대가 최근 내놓은 입장과 일치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일 관계가 최근 어렵게 된 것의 근본 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했다”며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가운데 15일로 예정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지소미아 관련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미측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간 회담을 통해 지소미아 관련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반면 우리측은 ‘지소미아는 회담 안건이 아니다’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