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美 무리한 방위비 증액 요구 우려”

‘공정 분담’ 국회 결의안 제안… 與 민평련 “과도한 인상 반대”
한국당 “국익 보호 방법 고민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정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야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부담해왔다”며 “미국이 자국 이익만 따져 동맹국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 사이에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의회에 우리 국민의 일치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더 튼튼히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외교적 문제이고,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 국익을 더 보호할 방법으로 무엇이 좋은지 고민해야 한다. 협상 중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이날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불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평련은 고 김근태 의원을 따르던 민주당 내 86그룹 의원들이 주축인 모임이다.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결과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노딜’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패할 경우 올해분이 자동으로 내년에 적용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비준 동의를 위해) 제출될 경우 반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