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입 정시비율 50%이상’ 개정안 발의…“공정성 강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13일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는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제도를 악용한 경력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109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학생부종합전형 악용 우려 해소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전형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명시하고, 특별전형에서는 소득, 지역 등 차이를 고려해 선발하는 전형의 선발 비율 또는 인원 수를 늘리도록 했다.

다만 학생 충원, 대학의 전공 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교육정책비전 발표’에서 “교육이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나라를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황 대표는 공정한 교육제도를 위해 Δ정시 확대 및 수시 단순화 Δ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Δ직업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체계 정비를 제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