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일…靑 입장변화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News1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시한(23일 0시)이 13일로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일본의 유의미한 태도 변화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한미일 삼각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미국측의 종료 철회 요청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종료일 전까지 한일 외교·국방장관 간 회동 기회 등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청와대 입장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 “기존 입장과 달라진 건 없다”며 “일본측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유지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그 이유로 우리 정부의 대북(對北)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만큼 우리 안보를 믿지 못하는 나라와 협력을 맺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 또한 변동이 없다는 게 우리측 입장이다.

지난 8일께 청와대 안팎에선 미측 입장을 반영해 지소미아 종료 또는 연장 외 ‘제3의 길’을 찾고 있다는 설도 나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러나 당시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일본의 입장이 변해야 우리 방침도 변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애초 종료 결정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를 일축했다.

사실 지소미아 사태보다 조금 더 시계를 앞으로 돌려보면 이번 한일관계 악화의 실질적 시작점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었다.

일본은 이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고 우리측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는 사태로까지 번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측 주도로 양국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해당 판결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진행돼 왔다.

지난 6월 우리 정부는 일본측에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자발적 기금 출연안(案)인 ‘1+1’안 제안했다. 이후 이를 중심으로 Δ1+1+α안(한일기업과 양국 국민 성금) Δα+1+1안(한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선(先)지급한 후, 한일기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만듦)이 나왔다.

그러나 일본은 번번이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며 우리 대법원 판결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은 우리측에 날이 갈수록 강하게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가 없다면 우리(한미동맹)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타국에) 보낼 위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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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의 압박에도 청와대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지소미아 종료일 전까지 한미·한일 사이 적잖은 만남의 기회가 있는 터라, 아예 입장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한일 간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미국측의 적절한 중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14일에는 한미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MCM), 15일에는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협의회(SCM)가 서울에서 열린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오는 16~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17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 전망이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23일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종료 직전까지 적절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원칙론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에서 가진 청와대 3실장(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 기자간담회에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만 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해서) 일본과 군사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또 이 문제는 한일 양국 간 풀어야할 상황이고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에게는 한일 양국 모두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 어떤 협력을 해준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대환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