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잡으러가면 가사도우미 지원?” 예결소위, 해수부 사업 ‘도마’

국회 예결위 예결소위…농해수위 부처 심사
'숲가꾸기 사업' 공방…野 "일자리 목적이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증액공방 벌이다 정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 ‘핀셋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심사 사흘째인 13일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 당위성을 강조하며 예산안 ‘원안 사수’를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가짜 일자리, 낭비성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으로 맞섰다.

예결소위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관 부처인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농해수위 소관 부처 중 하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심사는 전날 마쳤다.

여야는 산림청의 ‘남북산림협력 사업’을 놓고 초반부터 공방을 벌였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이 사업은 (경색된) 남북관계상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종자 공급은 유엔(UN)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사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만큼 감액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비무장지대(DMZ) 내 GP 철거지의 훼손된 산림 복원을 거론하며 “당장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정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숲 가꾸기 사업’을 놓고도 충돌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숲 가꾸기 사업은 일자리가 목적이냐. 공공 숲 가꾸기 사업과 차이가 무엇이냐”며 “숲 가꾸기는 그 고유의 목적이 돼야 하는데 공공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악용되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숲 가꾸기 사업에서 상당 부분은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 숲 조성 사업’으로 이관됐는데 사업비는 계속 늘어난다”며 “숲 가꾸기 명목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숲 가꾸기 사업은) 매우 성공적인 정책이다.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임종성 의원도 “숲 가꾸기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산림을 보존하는 사업”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이날 심사에선 특히 해수부의 ‘어촌 가사도우미 사업’이 논란이 됐다.

어촌 가사도우미 사업은 어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임신이나 출산, 다문화 및 조손 가구 등 취약 가정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했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소위원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부부가 물고기를 잡으러가면 정부에서 가사도우미를 보내준다는 말이냐.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는 것이냐”며 “정부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인은 부부끼리 어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가 약한 어촌 지역의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농업에서 시작해 어업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금시초문이다. 정말 황당한 얘기”라며 “그런 사업이 존재한다면 전액 삭감해야 된다. 금액이 얼마가 되고 아니고를 떠나 이해가 안 된다.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어촌은 도시처럼 밀집된 지역이 아니라서 가사도우미가 (해당 집을) 가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안 줘서 채우질 못한다”며 “실제 집행률도 굉장히 낮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지상욱 의원은 “그분들이 놀러가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도 지원해주는 것이냐”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고 어디에 기여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게 잘못하면 중요한 예산이 빠지게 된다. 예산을 정리해서 가르마를 타야 한다”며 예산안 원안 유지를 주장했고, 결국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해당 사업 심사는 보류됐다.

해수부의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가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은 육지와 가까운 바다의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을 폐선하면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해당 사업 예산이 갑자기 증액된 것과 관련 “연근해 어선은 무조건 돈을 들인다고 감척되는 것이 아니다. 어선을 가진 사람들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며 “재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한일 어업협상 난항으로 감척 수요를 추가 반영한 것’이라는 해수부 관계자의 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어업협상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어선을 전부 폐선시키는 예산”이라며 “대폭 감액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은 어장보호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송언석 한국당 의원이 당초 감액 주장을 철회했다가 다시 번복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설전을 주고받던 여야는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정회했고 20여분 뒤 속개해 심사를 이어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