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50억달러, 트럼프가 대뜸 제시한 가격표”

미국이 내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 1조389억 원보다 약 400% 늘어난 50억 달러(약 5조8000억 원)를 요구한 배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다고 CNN이 14일(현지 시간) 전했다.

CNN은 미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의 ‘가격표(Price tag)’를 갑작스레 50억 달러로 제시했고 당황한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47억 달러로 내리자”고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실무진이 증액 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많은 항목 등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기지 및 오물 처리 같은 일상 항목은 물론 준비 태세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비 및 순환배치 비용 등도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제시한 금액에 미 정부 당국자들이 근거를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이라 미국 내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의회 보좌관은 “무엇을 근거로 이 수치를 도출했는지 알 수 없다”며 “미 폭격기를 한반도에 잠시 보낸 후 차량공유 업체 ‘우버’ 기사처럼 한국에 비용을 청구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측이 ‘미국이 용병이냐. 한국에서 장사를 하겠다는 거냐’는 의문을 제기한다”고도 우려했다.

CNN은 탄핵 위기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점점 더 극단적인 외교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간사는 “(과도한 증액 요구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가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하면 60년에 걸친 이 지역의 평화, 안정, 법치가 사라진다. 미국이 주도권을 잃으면 한반도의 안정도 저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