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9일 본회의 열고 비쟁점법안 처리…데이터3법은 어려울듯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 법안이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99인, 찬성 141인, 반대 29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9.10.31/뉴스1 © News1

국회가 1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법안으로 강력 주장했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임위별 지각 심사로 인해 본회의 처리 전망이 어둡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소방공무원법’ 등 비쟁점 법안 89건이다.

소방공무원법을 비롯해 신라 왕경의 핵심 유적을 복원·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19일 처리를 합의했던 데이터3법은 본회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데이터3법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했음에도 전날 오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등을 완료하지 못했다. 법안의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지만,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지각 심사’가 속출하면서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본회의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데이터3법 가운데 가장 심사 속도가 빠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날 극적으로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행안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법안을 ‘원포인트’로 심사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등을 설득 중이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도 원포인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야당과 얘기하고 있다”며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합의인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고수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단위기간을 최대 1년’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는 계속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사실상 저쪽(야당)이 받지 않고 있어서 힘들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이날 본회의 채택은 무산됐다.

전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3당 원내대표단 방미 하루 전인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끝내 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처럼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린 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본회의 부의가 임박해오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겹치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해외로 나가지 말고 국회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국외활동 금지령을 내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1월25일부터 12월15일까지 국외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니 깊은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