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투기 억제·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의지 재확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3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현 경제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10.13/뉴스1 © News1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대통령께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두 가지 큰 정책 방향을 두고 의지를 재삼 확인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수석은 이날 오후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들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부연 설명했다.

‘더 강력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수석은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서는 강도를 어느 정도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며 “세금과 관련된 세제라든지 대출과 관련된 금융, 분양이나 건설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나 규제들,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같이 감안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자, 최근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세청과 금융당국, 국토부가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1차적인 조사 결과는 11월 말쯤 발표를 할 것”이라며 “이러한 합동조사가 일회성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춤으로써 다주택자들이 가진 주택을 줄이며 무주택자가 자기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요구에 “말씀한 것을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양도세와 보유세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보유세는 지금도 고가 주택, 다주택자, 집값 급등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적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보유 부담을 높여가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아 부담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되고는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중산 서민층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도세를 완화해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팔거나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